[현장연결] 민생토론회 브리핑…단통법 등 국민생활 밀접 3대 규제 개혁<br /><br />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오늘(22일) 오전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.<br /><br />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방기선 / 국무조정실장]<br /><br />1월 22일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참여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'생활규제 개혁'을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세 가지 단말기 유통법, 도서정가제,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환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둘째로 국민들이 도서 앱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앱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배제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세 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